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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포장 EPR 구제 협상, 소규모 생산자에 1톤 기준 설정

EU 이사회는 2026년 10월 21일 다른 회원국에서 연간 1톤 미만 포장을 출시하는 EU 생산자에 대한 공인 대리인 임명을 유예하는 협상 입장을 채택했으나, 이 구제는 아직 법이 아니다.

Sophia Miller

Sophia Miller

규제 정책 전문 기자 · 2026년 11월 21일 · 5 분 분량

EU 포장 EPR 구제 협상, 소규모 생산자에 1톤 기준 설정

슈퍼마켓 선반 위의 상자에 가득 찬 포장된 사과 - stevepb, Pixabay

EU 이사회는 2026년 10월 21일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일부를 완화하는 협상 입장을 채택했다. 제안된 변경은 EU 내 생산자가 다른 회원국 시장에 연간 1톤 미만 포장을 출시할 경우 해당 국가에 공인 대리인을 임명할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는 협상 권한일 뿐, 판매자가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면제 조항이 아니다. 현재 공인 대리인 임명 의무는 유럽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가 최종 문안에 합의하고 개정안이 정식 채택돼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유지된다. 국경을 넘어 포장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이사회 입장만 믿고 이미 임명한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등록 절차를 중단하거나 국가 EPR 신고를 미뤄서는 안 된다.

1톤 임계값 포장 장치의 예 - plascentral.com
1톤 임계값 포장 장치의 예 - plascentral.com

1톤 기준

이사회 제안은 사업체 규모가 아니라 포장 물량을 구제 기준으로 삼는다. EU 생산자는 특정 회원국에서 연간 1톤 미만 포장을 출시하면 해당 국가에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기준은 대상 회원국별로 별도로 적용되며, 여러 목적지 국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EU 전체 허용량이 아니다.

제안 조건이사회 입장
다른 회원국 시장 출시 포장량연간 1톤 미만
유예 종료 시점2032년
집행위원회 검토 마감2030년 12월 31일

이 기준은 일반적인 소기업 면제를 만들지 않는다. 한 국가에 수백 킬로그램만 보내는 대기업도 이사회 물량 기준에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그 국가에서 1톤을 초과하는 소기업은 제외된다. 이 차이가 협상의 핵심 쟁점이다.

EPR 임계값 한도를 결정하기 위한 포장 부피 계산 - plascentral.com
EPR 임계값 한도를 결정하기 위한 포장 부피 계산 - plascentral.com

제안된 유예는 EPR 공인 대리인 임명에만 적용된다. 생산자책임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등록·보고·EPR 수수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이 제안을 해당 의무 면제로 오해하고 조치를 취하면 잘못된 운영 변경이 된다.

공인 대리인 임명

기존 PPWR 체계에서 EU 내 생산자가 다른 회원국에 포장이나 포장 제품을 출시할 경우 해당 국가에 공인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이 요건은 목적국에 법적 기반이 없는 직접 판매자·온라인 사업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이사회 입장은 1톤 미만일 경우 해당 임명 의무를 일시 유예한다. 면제 대상 생산자가 EPR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가 당국이 다시 대리인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따라서 물량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무상 조건부 구제다.

위임된 대표자 임명 문서 - plascentral.com
위임된 대표자 임명 문서 - plascentral.com

준법 팀은 각 목적 시장별 증빙을 유지해야 한다. 판매자는 연간 출시 포장량 계산, 해당 국가 기록, 등록·보고·수수료 납부 통제를 갖춰야 한다. 이사회 입장은 이러한 기록을 생략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지 적격 사례에서 중간 대리인 임명만 제거하는 방안이다.

의회는 동일한 기준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확정된 최종 문안을 놓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 이사회는 포장 물량 기준을,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는 마이크로·소기업 중심의 다른 접근을 취한다. 후자는 직원 50명 미만, 연간 매출액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 1천만 유로 미만 같은 사업체 규모 기준으로 구제를 제한한다.

유예 종료일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이사회는 2032년 종료와 2030년 12월 31일 집행위원회 검토를 제시한다. 의회·집행위원회 입장은 2035년까지 유예를 연장하는 안이다. 자격 기준과 기간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판매자는 1톤 기준이나 2032년 날짜가 최종 규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안전하게 가정할 수 없다.

이사회 접근의 이유는 행정 비례성으로 보인다. 목적국으로 아주 소량의 포장만 보내는 생산자가 훨씬 큰 국경 간 사업자와 동일한 대리인 구조를 갖춰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는 설계 해석일 뿐 법률 문안의 대체가 아니다. 이사회의 안전장치는 단순화와 함께 준법 안전망을 함께 두는 방식이다.

목적지 시장 포장의 컴플라이언스 기록 - plascentral.com
목적지 시장 포장의 컴플라이언스 기록 - plascentral.com

판매자가 지금 해야 할 일

즉각적인 절차 변경은 없다. 기관 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판매자는 현행 PPWR과 국가 EPR 요건에 따라 계속 이행해야 한다. 이미 대리인을 임명한 사업자는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고 효력 발생일이 지날 때까지 해당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유용한 내부 분류는 간단하다.

  • 목적 회원국별로 포장 물량을 별도 추적한다.
  • 현행 규정에 따라 공인 대리인 임명을 유지한다.
  • 예상 물량이 1톤 미만이더라도 등록·보고·수수료 납부 작업을 계속한다.
  • 최종 자격 기준, 종료일, 안전장치 문구, 적용일을 모니터링한다.
  • 2027년 적용을 기정사실로 보지 않는다. 적용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사회 의장국은 2026년 12월 초 의회와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협상 일정일 뿐 법적 효력 발생일이 아니다. 최종 합의 후에도 정식 채택, 공포, 적용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

소규모 생산자에게 중요한 점은 명확하다. 브뤼셀은 공인 대리인 임명에 대한 구제를 협상 중이지, 포장 EPR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최종 규정이 공포될 때까지 1톤 기준은 준법 감시 목록에 두어야 하며, 판매자의 면제 등록부에 넣어서는 안 된다.

편집 인사이트

판매자가 목적지 포장재 물량이 1톤 미만으로 예상되면 인증 대리인 사용을 중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종 수정법이 채택·공포·발효될 때까지 대리인 임명과 기존 등록 업무를 유지하세요. 제안된 기준은 아직 협상 중이며, 포장 형태, 판촉 선적, 연말 주문 등을 고려하면 예측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1톤은 모니터링 기준으로 보고, 현재 면제로 취급하지 마세요.
각 목적지 회원국별로 1톤 미만 계산을 뒷받침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목적지 국가, 해당 연도 포장재 중량, 제품 및 포장 기록, 선적 데이터, 시장별 포장 배분 방법 등을 기록하세요. 국가별로 계산을 분리해야 하며, EU 전체 허용량으로 통합할 수 없습니다. 흔한 실수는 마지막 항구의 거래자 요약에만 의존하고, 마켓플레이스 주문, 교체 선적, 다른 판매 채널을 통한 포장을 누락하는 것입니다.
대리인 임명 요건이 유예되면 EPR 업무 중 어떤 것이 남나요?
목적지 시장에 대한 등록, 보고, 수수료 납부, 기록 보관은 계속하세요. 제안은 특정 물량 이하에서 중개자 임명만 제거할 뿐 생산자 책임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미래 체크리스트에서 대리인 항목이 사라졌다고 준수 파일을 닫지 마세요.
운영 절차를 변경하기 전에 컴플라이언스 팀이 모니터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법률 변경 등록부에서 최종 자격 기준, 만료일, 대리인 재임명 권한, 발효일을 추적하세요. 의회와 집행위원회는 사업 규모 접근법과 다른 종료일을 제시했으므로 1톤 규정과 2032년 만료안 모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협상안을 기준으로 절차를 수정하면 신규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판매 활동과 국가 신고 기록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기업도 한 회원국에 1톤 미만의 포장재를 보내면 자격이 되나요?
이사회 제안안에서는 회사 규모가 아닌 목적지 포장재 물량이 기준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문안과 EPR 준수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소기업이라도 특정 국가에서 1톤을 초과하면 해당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일반적인 '소규모 생산자' 라벨보다 선적 단위 측정이 중요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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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PackIntelX. EPR authorised representative exemption one tonne council. PackIntelX.
  7. 7.Packaging Journal. The authorized duty should be eliminated under a ton. Packag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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